정책의 무기화, 美 셧다운이 촉발한 글로벌 금융 불안정의 서막

앤트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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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적 교착 상태가 연준 정책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며 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 시장을 위협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비화하고 있다.

워싱턴의 기침, 세계 경제의 독감

시장의 시선이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 쏠려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더 근본적인 위험이 자라나고 있다. 바로 경제 정책이 지정학적 도구로 변질되는 '정책의 무기화' 현상이다. 특히 미국의 국내 정치 문제가 글로벌 금융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방아쇠가 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2026년 1월 30일 마감 기한을 앞두고 다시 한번 부분적 셧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25년 11월 종료된 기록적인 43일간의 셧다운 이후 불과 두 달 반 만이다. 이번 위기는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연방요원의 미국 시민 총격 사건으로 촉발되었으며,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국토안보부(DHS) 예산이 포함된 1.2조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면서 심화되었다. 상원에서 의사진행방해(filibuster)를 피하려면 60표가 필요한데, 공화당이 53-47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더 이상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연준 정책의 경로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 전 세계로 충격파를 보내고 있다. 니케이 아시아는 "무기화된 미국의 통화정책이 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경고했다. 워싱턴의 정치적 교착 상태가 낳은 불확실성이 달러의 흐름을 좌우하고, 아시아 신흥국들은 자국의 경제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급격한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성에 노출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정책 공조의 균열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은 제각각이며, 이는 글로벌 정책 공조의 근본적 균열을 의미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26년 1월 27일 통화정책 운영 지침을 개정하며 독자적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견조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정책 동결을 택한 싱가포르의 행보 또한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정책의 파편화는 국가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국 글로벌 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족쇄로 작용한다. 호주 기업들이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비용 상승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은 이러한 글로벌 혼란의 단면이다.

투자자들은 이제 금리 변동이라는 단순한 변수를 넘어, 특정 국가의 정치적 실패가 어떻게 포트폴리오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전환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무역, 원자재,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특히 심각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친다. 투자자들이 지정학적 긴장을 시스템적 리스크로 인식하면 채권에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며, 특히 신흥시장과 분쟁에 직접 노출된 국가에서 차입 비용이 증가한다.

미국 셧다운은 경제 정책이 정치적 무기로 전락한 시대의 가장 명백한 징후다. 시장이 진정으로 가격을 매겨야 할 것은 다음 금리 결정이 아니라, 갈수록 희소해지는 '글로벌 안정성' 그 자체다.

Ant Kim

앤트킴

Ant Kim수석연구원Blog

기술경영학 석사, 글로벌 테크 기업의 기술 가치와 시장 지배력을 심층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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